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서윤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많은 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소득 기준이나 위험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이 있는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약 125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제도의 목적이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매월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가 있으며,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까지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에는 채무 한도가 없으므로, 채무 규모가 큰 경우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의 위험성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는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단,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자산은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파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도박, 사치 소비 등 부적절한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파산 후 신용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7년간 신용기록에 남게 되어, 향후 금융 거래나 취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인지 확인: 이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준비: 부적절한 소비나 도박 등이 원인이라면,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의 적법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산과 채무 내역을 정직하게 공개: 은폐된 자산이 발견될 경우, 파산 절차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 이후의 생활 계획 수립: 파산 이후 재정적인 회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개인파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채무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개인파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조언 받기
개인파산 신청 여부와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채무 해결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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