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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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이기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고와 실직, 사업실패 등 여러 이유로 채무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도움을 찾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죠. 법원의 채무조정절차를 통하면 70~90% 정도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면책채권존재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일반 채무와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진 채무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탕감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무회복의 핵심입니다. 특히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는 대부분 감면이 되지 않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탕감되지 않는 채무의 종류와 특성

세금이나 공과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금채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금 등 사회보험료도 감면이 되지 않는 채무에 속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도 감면이 불가능한 채무입니다. 이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범칙금이나 질서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완납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자녀양육비나 배우자부양료처럼 도덕적 의무가 강한 채무도 감면불가 채무로 분류됩니다. 이혼 시 합의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역시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가족 구성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감면불가 채무도 문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재무회복지원 신청서에 비면책채권존재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누락하게 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채권추심이나 독촉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면되지 않는 채무라고 해서 신청서에서 제외하면 절차 진행 중에도 채권자들의 추심행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채무조정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면책채권이더라도 반드시 목록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들은 일반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공과금은 체납 시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계약직 근로자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보유한 전체 재산가치가 총부채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액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최소 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십억 원, 담보채무는 십오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존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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