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무 조정 제도의 차이점
- 부동산 경매를 막는 두 가지 전략
-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효과
채무 조정 제도의 차이점

채무 문제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이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며, 주택을 포함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주택 담보대출을 갚으면서도 집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포함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므로, 주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지키고 싶은 경우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막는 두 가지 전략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주택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전략을 소개합니다.
선제적 대응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자산 압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와 대화하여 변제 계획을 제시하면, 채권자 측에서 자산 압류를 유예하거나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경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 대응
만약 경매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면, 빠르게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중지명령이 받아들여지면 경매를 포함한 모든 강제집행이 멈추게 됩니다. 이는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효과

제가 맡았던 사례 중 하나는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진 의뢰인이 아파트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경우였습니다.
경매 입찰 기일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여 채무를 재 조정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중지명령을 승인하고, 경매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후 성실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을 통해 경매를 막고 주택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조기 대응의 중요성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능한 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별제권이란, 담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별제권은 유지되므로, 이를 고려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대출의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주택 유지에 필요한 비용(대출 상환, 관리비, 재산세 등)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세워야 실제로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려할 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채무의 종류와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채무 조정의 범위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무담보 채권은 상당 부분 탕감이 가능하지만, 담보부 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부 채권의 비중이 높다면, 이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주택 담보대출이 주요 채무인 경우, 주택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